미국 현지시간 4월 2일(한국시간 4월 3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경제계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지난 13년간 FTA 파트너이자 최근 몇 년간 對미국 최대 FDI 투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같은 아시아 FTA 국가인 호주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에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제한적 관세정책을 활용한 것과 달리, 2기에는 감세와 규제완화 이전에 강력한 관세정책을 시행해 최근 미국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들의 투자결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진단했다.

또한,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비관세장벽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전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협상에 있어 협력하고, 필요하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라는 점, 4월 2일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점, 그리고 대미 아웃리치를 위한 긴밀하고 체계적인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첨부. 한경협 보도자료_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