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

2025년 8월 25일

경제 8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