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이 3.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6단체장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행은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낼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경제 협력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앞서 민간 차원의 방미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을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관세, 비관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산업·생산·투자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통상 전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방안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핵심 산업의 고용, 투자가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통상 대응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등이 기업 부담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류진 한경련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OECD 수준으로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으로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미국 등 해외로 직접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강점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건의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활성화 등 민·관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첨부. (참고자료) 한 권한대행, “통상전쟁의 파고, ‘민관 원팀’으로 극복” , 경제6단체장 발언 요지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