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8월 30(월) 오전 10시 30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정만기 회장의 개회사 겸 기조발언과 이어 박호정 교수(고려대학교)의 주제발표와 주요 업종별 단체의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35%이상 탄소를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산업계로서는 탄소를 급격 감축하면서도 고용과 성장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언급한 후 “탄소배출의 급격한 감축의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업들로서는 탄소발생은 최소화되지만 부가가치는 높은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로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신중히 설정하면서도 특히 정부주도의 탄소중립 기술 등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연도별 감축목표는 유연하게 완화하여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 핵심은 기술개발에 있는 바, 수소, E-fuel, 탄소포집 및 활용, 에너지효율관리, 소재 등 탄소중립분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R&D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박호정 교수(고려대학교)는 ‘2030 NDC 상향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이미 티핑포인트(급변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적응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 변환과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과 NDC 목표 상향조정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하였다. 박 교수는 “향후 8∽9년은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서 “NDC 목표 상향 조정은 현실적 기술 로드맵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행 신뢰성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한국은 이제 갓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삼으면서 탄소중립 선언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은 국가”라고 밝히면서 “그때까지 정책은 물량 확대가 아니라 기술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주요 업종별 발표에서 한국철강협회 조경석 전무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35%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면서 “이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차질이나 고용감소도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시엔 철강 등 산업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기영 본부장은 석유화학업종과 관련하여 “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어 적극적, 선제적으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아 감축여력을 넘어선 NDC 설정 시 그 부작용은 여러 산업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반도체업종은 1997년부터 세계반도체협의회(WSC)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맞추어 반도체 생산/운영에 최적화된 장비와 설비 도입, 신/증설 시설에 대한 최신 감축설비 도입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추가적 감축 잠재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반도체 업계의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상진 상무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배출 최소화를 위한 감축기술 적용과 고강도 감축활동 전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 설비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이미 진행하여 추가적 감축 여력은 낮은 상황”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기술적 한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업계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정부주도의 탄소중립 R&D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연도별로는 적정한 감축률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상무는 45년간 내연기관 배관시스템 부품인 벨로우즈를 생산/판매하는 부품업체(SJM)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2030 NDC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를 업계 현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정책관련 정보와 소통창구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들은 2030 NDC 상향이 자기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2030 NDC와 같은 중요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는 목표설정이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