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됐다. 사고 예방 인프라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처벌 만능으로만 치달았다.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다거나 최고경영자(CEO) 기피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아무리 예방체계를 갖춰도 사고 제로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찰스 페로 예일대 교수는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지난 1월 8일 많은 사회적 관심과 극심한 찬반양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요약하면 1명 이상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법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업주 처벌 정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

​정구용 한구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사고가 나면 안전 관련 의무를 다했더라도 기업인이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업규제 3법,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형 만기 후에도 5년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세계 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해법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익공유제 논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자 경제3불(不) 해결을 해법으로 제안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세계적인 부자인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도 찾는 간식으로 유명세를 더하며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제품이 있다. 바로 ‘K-아몬드’로 불리는 허니버터아몬드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승계 당시 부채 100억원을 떠안은 위기의 기업이었다. 수입 아몬드 유통업을 영위하다 제조회사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