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리는 두 가지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과 저출산 문제다.

우선,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시 과거엔 주로 재무적 요소만 고려했으나 최근엔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2000년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의무제도는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연기금으로 확산되었고 유엔은 2006년 ESG를 고려한 투자를 권장하고 나섰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ESG 공시의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친환경·사회적 책임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 것이다. 특히 환경이 중요하다. ESG 확산 배경엔 기업의 탄소배출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배출 규제는 심화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생산가능인구 부족에도 직면해 있다. 1984년 2.1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금년 2·4분기엔 세계 최저인 0.7명이 되었다. 많은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우리의 실제 인구감소는 더 빠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2100년 2000만명 유지도 어려우며 인구소멸 우려도 과장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인구감소가 탄소중립에 미칠 영향이다. 2023년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 약 53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엔 약 5200만명, 2050년엔 약 4900만명으로 소폭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 7억8500만t에서 2040년엔 7억5600만t으로 줄어든 후 2050년엔 7억6100만t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나 인구 정점은 금년에 이미 도달한 점, 2050년경 4600만명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다른 전망 등을 감안 시 우리의 탄소배출 전망은 과장돼 있다. 2021년 기준 우리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11.9t이므로 전망 대비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는 탄소배출량을 더욱 줄일 것이다. 심지어 인구소멸 시 탄소배출은 0이 될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노력 이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출산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첫째, 낙태 예방과 출산 촉진 차원에서 지원은 임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도 축복받아야 하며, 필요시 임산부의 비밀보호도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birth)이 아니라 임신(pregnancy) 이후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성장(Business Growth) 지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0인 미만 초소기업에 43.8%, 10∼49인의 소기업에 25.7%, 대기업에 13.9%가 고용돼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초소기업 30.1%, 소기업 20.7%, 대기업 30.6%이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대기업 재직자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중소기업 대비 각각 1.43배, 1.37배다. 기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청년층이 국내에서 괜찮은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 출산율은 떨어진다.

셋째, 기업의 출산율 제고에 대한 관심(Care)이다. 임신, 출산, 육아는 단기적으론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긍정적 요인이라는 증거는 많다. 높은 출산율은 생산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별 기업들은 수혜를 본다. 한국무역협회는 근로자당 결혼 수와 출산아동 수가 많으면서도 수출실적과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장 좋은 관행을 발굴해 업계에 확산해 갈 것이다. 출산율 제고에 기업들이 나서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PBC(Pregnancy+Business Growth+Care)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

출처: 파이낸셜뉴스(10.20)